그랜드티턴 국립공원, 티턴 산맥 아래 모르몬 로우의 존 몰튼 반
모르몬 로우(Mormon Row), 그랜드티턴 국립공원 · 사진: Aaron Herzberg
기록 · 옐로스톤과 그랜드티턴

이것이 제 범죄 기록이나 운전면허에 남습니까?

납부 가능(Box B) 통지서를 납부한 경우: 아닙니다. 두 공원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은 2026년 규칙에 따라 납부된 티켓을 유죄 판결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며, 귀하의 주에 아무것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출석 필수(Box A): 납부할 수 없으며, 답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올바르게 끝나도록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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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위반 통지서(Violation Notice)
레인저가 표시한 칸이 A인지 B인지 찾아보시고, 누가 그 답을 읽게 될지 파악해 두십시오. 고용주, 면허 위원회, 보안 담당관, 이민 심사관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의뢰인께는 첫날부터 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드리며, 제가 직접 응답합니다. 위반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문의하십시오.

세 칸, 30초. 제 사무실에서 보통 당일 영업시간 내에 회신 전화를 드립니다.

이 양식을 보내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이해충돌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밀 정보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내용만 적어 주십시오. 전송하시면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회신하는 데 동의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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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챕터의 모든 페이지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제공됩니다. 상담은 Aaron Herzberg 변호사와의 화상 통화로, 실시간 번역 소프트웨어를 통해 귀하의 언어로 진행되며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Aaron Herz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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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영어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세 가지 결말.

어느 것도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방 차원의 기록 삭제(expungement) 제도는 없으므로, 모든 작업은 기록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죄 판결.

유죄 인정, 또는 재판에서의 패소입니다. 법원은 연방 B급 경범죄, 즉 배심원 없이 재판되는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단(L.Cr.R. 58.2(d))을 내립니다. 운전 관련 위반의 경우 법원이 귀하의 주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 몰수.

담보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우편으로 납부된 Box B 통지서, 또는 재판 전에 검사와의 합의와 법원의 승인으로 해결된 Box A 사건입니다(58.2(c)(4), (5)). 유죄 인정 없음, 유죄 판단 없음, 벌금 아님, 귀하의 주에 통보 없음.

기각.

곧바로 기각되거나, 조건이 이행된 기소 유예(deferred prosecution) 합의 후에 기각되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도 없고 납부한 것도 없습니다. 위반 통지서가 어떻게 끝났는지 묻는 서식에서 “기각”은 가장 짧은 참된 답이며, 이민 심사관과 약물 통지서의 경우에는 더 나은 답입니다.

누가 확인하고, 무엇을 보는가.

여섯 종류의 확인자와, 각각에 대해 해야 할 일.

고용주와 신원조회 업체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카운티 법원, 주 범죄 기록, 그리고 이 둘로 구축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어느 것에도 연방 공원 사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고용주가 구매하는 연방법원 검색은 사건 목록에 등재된 사건과 그 결말을 찾아내지만, CVB를 통해 납부된 통지서는 통상적으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지원서가 위반 통지서를 받거나 기소된 적이 있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끝났든 그 통지서는 해당됩니다. 서면 처분 내용에 근거하여 답하십시오.

이민

I-485 및 N-400 서식은 체포, 위반 통지, 기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데, 레인저의 통지서는 위반 통지에 해당합니다. 이민법에는 유죄 판결에 대한 자체 정의가 있습니다. 유죄 판단, 또는 유죄 인정이나 자백에 처벌이 더해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자백도 유죄 판단도 없는 담보금 몰수는 이민 변호사에게 건네야 할 기록이며, 판단은 그 변호사가 내립니다. 약물 통지서라면 기각이나 혐의 변경을 목표로 하고,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보안 인가

서식은 위반 통지에 관해 묻고, 소액 교통 벌금은 예외로 두지만 그 예외는 알코올이나 약물에는 미치지 않으며, 지침은 기소나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평가합니다.

해야 할 일지금 보안 담당관에게 보고하십시오. 스스로 보고한, 담보금 몰수나 기각으로 끝난 경범죄 사건은 별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발견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Global Entry 및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어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진행 중인 기소, 또는 미집행 체포영장을 이유로 거부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경범죄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해야 할 일갱신 전에 사건을 종결하고 처분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법정 출석일을 놓치는 것이 셋 중 최악입니다.

상업용 운전자

2026년 규칙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방 상업 운송 규정은 취소되지 않은 담보금 몰수를 유죄 판결로 간주하며(49 CFR § 383.5), 30일 내에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저와 상담하기 전에 운행 중 위반 통지서를 납부하지 마십시오.

전문직 면허

위원회는 각자의 질문을 만듭니다. 유죄 판결, 체포, 또는 “경미한 교통 위반 이외의 모든 범죄”입니다. 납부된 Box B 과속 통지서는 유죄 판단이 없는 경미한 교통 위반입니다.

해야 할 일어느 위원회인지, 그 갱신 서식이 무엇을 묻는지 알려 주십시오. 결말은 그 서식을 염두에 두고 협상합니다.

누가 그 답을 읽게 될지 알려 주십시오. 통화는 30분이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통지서 양면의 사진을 먼저 보내 주십시오.
슈바바커 랜딩에서 바라본 티턴 산맥의 저녁 빛
대부분의 의뢰인은 사건 전체를 집에서 처리합니다 · 사진: Aaron Herzberg

“제 기록”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공원 사건이 어느 기록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모든 서식에 적용되는 한 가지 원칙

이 기록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기록보관 주체공원 사건이 도달하는가?
CVB의 파일샌안토니오의 중앙 위반 사무국(Central Violations Bureau, CVB). 위반 번호와 성의 첫 세 글자로 조회합니다. 이름으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모든 통지서. 우편으로 납부된 티켓은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
법원의 사건 목록연방법원.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 고용주가 구매하는 “연방 범죄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사건 목록에 등재된 사건만 해당합니다. Box A, 다투는 통지서,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입니다. 우편으로 납부된 통지서는 CVB가 처리하며 통상적으로 PACER에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재된 사건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 줍니다. 담보금 몰수, 기각, 또는 판결입니다.
FBI 파일지문으로 구축됩니다.체포되어 지문을 채취당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도로변에서 받은 통지서는 결코 여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주 운전 기록귀하의 차량 등록 기관.납부되거나 협상된 담보금 몰수의 경우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유죄 인정이나 재판 후의 유죄 판결이라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무시한 경우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불출석을 귀하의 주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58.2(e)).
귀하의 주 범죄 경력주 차원의 체포와 주 법원의 결과.결코 도달하지 않습니다. 연방 경범죄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식에 적용되는 한 가지 원칙: 추측하지 마십시오

법원이나 중앙 위반 사무국(CVB)에서 서면 처분 내용을 받아 그에 근거하여 답하십시오. 보안 인가, 면허, 또는 상업용 운전면허가 위반 통지서 자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면 보고하십시오. 변호사가 처리 중인 진행 중의 경범죄 사건은 작고 평범한 신고 사항입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말이 현실적인지는 혐의, 사실관계, 담당 검사에 따라 달라지며, 통지서를 납부하는 날 하나를 제외한 모든 선택지가 닫힙니다.

구체적인 걱정들.

티켓을 우편으로 납부하면 그것이 유죄 판결입니까?
이 법원에서는 아닙니다. 법원 규칙은 담보금 납부가 “책임의 인정이나 유죄의 판단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고, 벌금이 아니며, 납부된 운전 관련 위반은 귀하의 주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CVB의 웹사이트에는 납부가 자백“일 수 있다”는 전국적 경고문이 있지만, 그 문구는 모든 연방법원을 위해 쓰인 것이며 이 법원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가 실제로 하는 일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며, 종결하면 기각은 불가능해집니다.
고용주의 신원조회에 나타납니까?
보통은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적인 신원조회를 구성하는 카운티 및 주 검색을 통해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방법원 검색을 실시하는 업체는 사건 목록에 등재된 사건을 그 결과와 함께 찾아냅니다. CVB를 통해 납부된 통지서는 통상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는데, 우편으로 납부된 통지서는 사건으로 등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귀하에게 직접 묻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결말이 짧을수록 참된 답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공원 위반 통지서는 어떤 종류의 범죄입니까?
연방 B급 경범죄(Class B misdemeanor)로, 경범죄(petty offense)에 해당합니다. 최고 형량은 6개월 구금과 5,000달러 벌금이며, 배심원 없이 연방 치안판사가 재판합니다. 이것이 혐의의 등급입니다. 귀하의 기록에 범죄가 남게 되는지는 결말에 달려 있습니다. 유죄 인정이나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그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이고, 담보금 몰수는 그렇지 않으며, 기각도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 지원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 칸에 표시해야 합니까?
질문을 읽어 보십시오. 많은 지원서가 중범죄(felony)만 묻고, 일부는 경범죄(misdemeanor)를 묻고, 일부는 경미한 교통 위반 이외의 모든 범죄를 묻습니다. 담보금 몰수는 연방법원 규칙상 유죄 판결이 아니며, 기각된 사건은 어디에서도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개봉 주류 소지나 약물 소지에 대한 유죄 인정은 경범죄 유죄 판결입니다.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어떤 공원 티켓보다 더 나쁜 문제이므로, 서면 처분 내용에 근거하여 답하십시오.
제 운전 기록에 나타납니까?
담보금을 납부했다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원 규칙은 귀하의 주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죄 인정이나 재판 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타날 수 있고, 통지서를 무시했다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불출석을 귀하의 차량 등록 기관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 중 무시하는 것이 아무런 이점도 없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귀하의 위반 통지서를 찾아보십시오.

이 챕터의 나머지 페이지들로, 통지서 종류별로 한 페이지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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