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나 ESTA로 체류 중 공원에서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올 수 있습니까?
ESTA, 관광 비자, H-1B, 학생 비자로 온 방문객들은 매년 여름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과 그랜드티턴 국립공원(Grand Teton National Park)을 차로 지나가며, 그중 일부는 연방 위반 통지서(Violation Notice)를 들고 귀국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분들이 제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통지서 때문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지입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모든 혐의에서 다음 서식에 대한 정직한 답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이민법상 결과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통지서를 읽어 보기 전까지는 납부하지 마십시오.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의뢰인께는 첫날부터 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드리며, 제가 직접 응답합니다. 위반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언어로 읽고, 귀하의 언어로 상담하세요.
국립공원 챕터의 모든 페이지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제공됩니다. 상담은 Aaron Herzberg 변호사와의 화상 통화로, 실시간 번역 소프트웨어를 통해 귀하의 언어로 진행되며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이 번역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영어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티켓을 문제로 바꾸는 세 가지 조항.
비시민권자는 "규제 약물에 관한 주, 미국 또는 외국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 위반을 자백하면 입국 불허 대상이 됩니다(8 U.S.C. § 1182(a)(2)(A)(i)(II)). 소량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도덕적 비행(moral turpitude)을 수반하는 범죄의 유죄 판결에는 별도의 결과가 따르지만, 최고 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가 6개월 이하인 단일 범죄에 대한 경범죄 예외로 완화됩니다(§ 1182(a)(2)(A)(ii)(II)). 대부분의 공원 규정은 도덕적 비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법에는 자체 정의가 있습니다. 정식 유죄 판단, 또는 유죄 판단이 유보된 경우에는 유죄 인정이나 충분한 사실의 자백에 일정한 처벌이나 제약이 더해진 것입니다(§ 1101(a)(48)). 납부된 공원 통지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아직 어떤 이민 당국도 밝힌 바 없습니다.
다시 올 수 있습니까? 혐의별로 봅니다.
질문하는 서식은 두 가지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를 위한 ESTA 질문과, 여권에 비자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작성하는 DS-160입니다. 두 서식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하며, 각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은 무엇으로 통지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식이 실제로 묻는 것
- ESTA.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 또는 정부 기관에 중대한 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ESTA. "불법 약물의 소지, 사용 또는 유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 DS-160. "사면, 특별 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더라도, 어떤 범죄로든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DS-160. "규제 약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공항의 심사관이 보는 것
- 법정 출석일을 놓친 미결 연방 사건과 그 뒤에 발부된 체포영장
- 지문 채취를 수반한 체포. 공원 음주운전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 유죄 인정이나 재판 후 법원이 선고한 유죄 판결
- 중앙 위반 사무국(Central Violations Bureau, CVB)에 우편으로 납부한 통지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통 법원의 사건 목록에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문을 쓰인 그대로 읽고 진실하게 답하십시오. 어느 서식에서든 거짓 답변은 허위 진술이며, 미국 입국을 위한 허위 진술은 영구적인 입국 금지 사유입니다(8 U.S.C. § 1182(a)(6)(C)(i)). 어떤 공원 티켓도 그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현재 서식의 문구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답변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서식은 바뀌고, 귀하의 사실관계가 중요하며, 신청 전에 이민 변호사가 처분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형사 쪽을 맡아 그 처분이 보여 줄 만한 것이 되도록 합니다.
각 종류의 위반 통지서가 체류 자격에 미치는 의미.
대마초 및 기타 약물
비시민권자에게 이 사건의 목표는 규제 약물 유죄 판결이 아니면서 구성요건의 자백을 수반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각, 약물과 무관한 규정으로의 혐의 변경, 또는 양측 변호사가 이민법상 정의를 앞에 두고 조건을 작성한 기소 유예 합의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와 담당 검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든 사건에서 이를 추구합니다. 400달러의 대마초 통지서를 납부한 시민권자에게는 규제 약물 규정에 따른 CVB 기록이 남습니다. 같은 통지서를 납부한 비자 소지자는 기각이었다면 결코 제기되지 않았을 질문을 심사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대마초 페이지.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비행 범죄로 취급되지 않으며, B급 경범죄는 어떤 경우든 경범죄 예외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결과는 법률상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신고해야 할 연방 경범죄, 고용을 중단시키는 구금형의 가능성, 호흡 측정을 거부한 경우 연방 토지에서의 1년간 운전 금지, 그리고 일부에게는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캐나다 국경입니다. 호흡 측정 거부는 별도의 혐의이며 별도의 기록을 남깁니다. 공원 음주운전 페이지.
- 01비이민 비자 신청서. 어떤 범죄로든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 02체류 자격 조정 및 영사관 이민 비자 심사. 범죄 경력이 서류와 함께 검토됩니다
- 03귀화. 위반 통지, 체포, 유죄 판결에 관해 묻고, 법정 기간 동안의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요구합니다
- 04캐나다 국경 양쪽의 신뢰 여행자 및 국경 프로그램
- 05고용주 후원 청원 및 갱신. 변호사가 서식이 묻게 될 것과 같은 질문을 직원에게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법원 기록에 "담보금 몰수"보다 "기각"이라고 적혀 있을 때 더 쉬워집니다. EB-1 및 영주권 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I-485 또는 N-400을 자세히 다룹니다.
추방 가능성, 여권에 붙은 비자, 두 명의 변호사.
납부된 통지서의 문제, 추방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자 취소, 그 밖의 혐의, 두 명의 변호사
납부된 통지서와 정의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인 와이오밍 연방지방법원의 2026년 규칙에 따르면, 납부된 담보금 몰수는 자백도 유죄 판단도 아니며, 이는 이 정의에 따른 유죄 판결이 아니라는 논거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이민 당국도 그렇게 밝힌 바 없으며, 그 정의를 적용하는 심사관은 이 법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 규정에 따른 공원 대마초 통지서는 연방 규제 약물 혐의입니다. 몬태나의 합법 판매점은 서쪽 입구와 북쪽 입구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공원 안에서의 소지는 제품을 어디에서 구입했든 연방 규정에 따라 기소됩니다.
추방 가능성, 그리고 도덕적 비행
별도의 조항은 입국 허가 후 규제 약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추방 대상으로 하며, 개인 사용 목적의 30그램 이하 대마초에 관한 단일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둡니다(§ 1227(a)(2)(B)(i)). 도덕적 비행에 관해서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가 그 이상의 사정이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도덕적 비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심사를 받게 되는 범주는 절도, 사기, 그리고 가해 의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며, 이 때문에 레인저에게 한 허위 진술이 원래의 티켓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체포와 여권에 붙은 비자
법률상의 결과가 하나 있는데, 이는 결과가 아니라 체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무부 매뉴얼은 영사관 직원이나 국무부 자체가 지난 5년 내의 음주운전 체포를 근거로 비이민 비자를 예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체포가 지정 의사만이 해소할 수 있는 의학적 입국 불허 사유를 시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9 FAM 403.11-5(B)). 이 규정은 매뉴얼이 다른 경우에는 금지하는,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H-1B, L-1 또는 F-1 소지자의 여권에 붙은 비자가 공원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체류 자격은 상실되지 않지만, 다음 해외 여행은 영사관에서 새 신청과 귀국 비행 전의 지정 의사 진료 예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공원 중 어디에서든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비자 소지자는 어떤 예약을 하기 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속, 개봉 주류 소지, 야생동물, 온천 지대
이들은 규제 약물 범죄도 아니고 도덕적 비행 범죄도 아닙니다. 걱정할 것은 기록 자체와 그에 따르는 신고 질문, 그리고 종결된 연방 사건인 납부된 Box B 통지서와, 서식에서 훨씬 짧은 답이 되는 기각이나 경미 위반 수준의 해결 사이의 차이입니다. 온천 지대 및 야생동물 사건에는 공원 출입 금지를 포함한 보호관찰 기간이 붙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관찰은 여러 이민 서식이 직접 묻는 사항입니다.
질문답변 사이트들은 공원 통지서가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 위반"이며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대신 서식을 읽어 보십시오. I-485와 N-400은 위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납부된 담보금 몰수는 연방법원의 2026년 규칙상 유죄 판결이 아니지만, 그것은 서면 처분 내용을 손에 들고 펼쳐야 할 논거이지 질문을 건너뛸 이유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답하는 사람들은 귀하의 서식을 본 적이 없지만, 면접의 심사관은 보게 됩니다.
두 명의 변호사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며, 이 페이지에서 그런 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형사 사건 쪽입니다.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 규정을 읽고, 연방 검사보(Assistant U.S. Attorney)와 교섭하고, 처분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시민권자 의뢰인의 경우 제가 반드시 지키는 것은, 귀하의 이민 변호사 또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협의하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원에 요청하는 조건이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정의를 통과하는 조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각은 평가하기 쉽습니다. 기소 유예 합의, 혐의 변경, 또는 다른 규정에 대한 유죄 인정은 법령을 펼쳐 놓고 작성해야 하며, 이 사건들의 승패는 바로 그 작성 단계에서 갈립니다. 이민 절차에는 고유의 일정이 있으며, 와이오밍에서 진행 중인 경범죄 사건은 해결될 때까지 갱신이나 면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나온 질문에 답합니다.
ESTA로 방문 중 옐로스톤에서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다음 ESTA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까?
저는 캐나다, 독일, 일본 또는 한국 출신입니다. 공원 티켓 때문에 다음에 국경에서 막힙니까?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데 미국을 떠나도 됩니까?
저는 H-1B 비자로 체류 중인데 옐로스톤에서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체류 자격에 영향이 있습니까?
티켓이 대마초 때문입니다. 제가 구입한 곳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티켓을 납부하는 것이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까?
비자 신청이나 귀화 시 공원 위반 통지서를 신고해야 합니까?
저는 캐나다인입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법원이 제 영사관에 알립니까?
귀하의 위반 통지서를 찾아보십시오.
아래의 각 페이지는 한 종류의 통지서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것과 일치하는 페이지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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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건은 30분 통화로 시작하며, 그 이후의 거의 모든 것은 귀하가 어디에 있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구석의 채팅 버튼으로 예약하시거나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제 사무실에서 보통 당일 영업시간 내에 전화를 드립니다. 함께 칸을 읽어 볼 수 있도록 위반 통지서를 준비해 두시고,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요청 시 실시간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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