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스톤 또는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그랜드티턴 사건은 어두워진 뒤 U.S. 26/89/191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시그널 마운틴(Signal Mountain)이나 잭슨 레이크 로지(Jackson Lake Lodge)에서 저녁 식사 후 잭슨으로 돌아가는 길, 콜터 베이(Colter Bay)의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 이른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까지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옐로스톤에서는 교차로 사이의 그랜드 루프 로드(Grand Loop Road), 매디슨(Madison)과 그랜트 빌리지(Grant Village) 야영장 출구, 그리고 저녁 끝에 가디너(Gardiner)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두 공원 모두에서 주차장을 떠나지도 않은 운전자, 즉 탐방로 입구에서 시동이 켜진 차 안에 잠들어 있는 운전자도 적발되는데, 이것이 "실제 물리적 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은 공원 티켓보다 도시의 음주운전 체포에 가깝습니다. 도로변 검사, 휴대용 호흡 측정기, 그리고 창문 너머로 건네지는 통지서 대신 수갑, 견인, 입감 절차입니다. 첫 출석 이후 사건은 이 관할의 다른 모든 경범죄와 같이 진행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의 우편 납부 기준표는 §§ 4.23(a)(1), (a)(2), (c)(2)를 출석 필수 위반으로 분류합니다. 어떤 금액으로도 공원 음주운전을 우편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관한 페이지에서 칸을 설명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칸은 항상 A입니다. 약물도 같은 항에 따라 기소됩니다. "약물, 복수의 약물 또는 그 조합"에는 몬태나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대마초, 로지에서 복용한 수면제, 여러 해 동안 지니고 다닌 처방약이 포함되며, (b)항은 처방이 그 약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데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마초 자체의 소지는 별도의 혐의이며, 대마초 및 약물 혐의에 관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수치

레인저의 관찰, 도로변 검사, 그리고 기준치 미만의 호흡 측정 결과는 모두 운전 능력 저하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으며, 규정은 0.08 미만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도 추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정 수치 조항은 해당 주의 음주운전법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입니다. 와이오밍의 성인 기준도 0.08이므로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두 기준이 일치하지만, 21세 미만 운전자에 대한 와이오밍의 별도 0.02 규칙은 공원 경계에서 멈춘다고 가정하기 전에 제가 살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수치가 사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영장에 의한 혈액 채취를 허용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그 영장에 저항한 운전자는 경범죄에서 법정 모욕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그랜드티턴 사건에서는 법정 모욕 혐의만으로 10일이, 측정 거부에 대한 7일에 더해 부과되었습니다.

보호관찰과 공원 출입 금지

이러한 사건의 보호관찰은 비감독이며 짧습니다. 발표된 음주운전 선고에서는 1년에서 3년이고, 보통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방문객에게는 사소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잭슨, 윌슨(Wilson), 가디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일상을 바꾸는 조건이며, 법률상 운전 금지와 달리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계곡에 사는 사람에게 운전 금지는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모런(Moran)과 옐로스톤으로 가는 길, 그리고 무스(Moose) 북쪽의 모든 로지와 선착장이 1년간 닫히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면허

연방 치안판사는 주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연방법원에도 그 권한이 없으며, 와이오밍이 자체 음주운전 사건에서 부과하는 것과 같은 연방 행정 정지도 없습니다. 귀하의 면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거주지에서 결정되며, 유죄 판결이 귀하의 주에 전달되는지와 귀하의 주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원 음주운전은 우편으로 납부할 수 없으므로, 과속 담보금 몰수를 주 기록에서 제외하는 납부 통지서 규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은 연방법원의 2026년 규칙상 귀하의 주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와 그 방식은 제가 각 사건에서 가정하지 않고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통보가 도착하면 각 주는 자체 법률에 따라,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타주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자기 주에서 발생한 행위처럼 취급하는 운전면허 협약(Driver License Compact)에 따라 조치합니다. 와이오밍 법률은 "W.S. 31-5-233 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첫 유죄 판결에 90일 정지를 지시하는데(W.S. § 31-7-128(b)), 이는 연방 규정을 포함할 만큼 넓은 표현입니다.

국경, 그리고 상업용 면허

캐나다는 2018년 12월 18일 이후 범한 알코올 또는 약물 운전 능력 저하 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입국 허가 목적상 중대 범죄(serious criminality)로 취급하며, 그러한 유죄 판결이 있는 사람은 갱생(rehabilitation) 인정이나 임시 거주 허가를 받기 전까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옐로스톤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 여름 밴프(Banff)로 북상하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비자 소지자를 위한 페이지에서 여기서 통지서를 받은 캐나다 방문객과 이민법 일반을 다룹니다.

상업용 운전자에게는 여지가 가장 적습니다. 연방 자격 박탈 기준표는 비상업용 차량, 즉 휴가 중의 가족 차량에서 알코올의 영향 아래 운전한 첫 유죄 판결과 묵시적 동의 법률에 따른 알코올 검사의 첫 거부에 대해 CDL 소지자의 상업용 운전 특권을 1년간 박탈합니다(49 CFR § 383.51, Table 1). 면허 발급 주가 그 기준표를 연방 공원 유죄 판결에 적용하는지는 그 주와 고용주의 문제이며, 기록에 관한 페이지에서 신고 의무와 유죄 판결이 마주치는 그 밖의 심사를 다룹니다. 직업 운전자에게 처분은 생계의 문제이며, 저는 그렇게 다룹니다.

공원 음주운전과 와이오밍 음주운전은 다른 사건입니다

잭슨의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정차된 운전자는 W.S. § 31-5-233에 따라 기소되어 티턴 카운티 순회법원(Teton County Circuit Court)에서 카운티 검사가 기소하고,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범의 경우 최고 6개월과 750달러에 노출되고, 이와 별도로 사건이 결정되기 전에 주 묵시적 동의 법률에 따라 교통부가 부과하는 90일 행정 정지를 받습니다. 같은 고속도로에서 몇 마일 북쪽, 공원 경계를 지나 정차된 운전자는 연방 규정과 연방 검사보를 상대하며, 배심 없이 연방 치안판사 앞에서 재판받고, 6개월과 5,000달러에 직면하며, 주 면허 정지 대신 법률상 운전 금지를 받습니다. 연방 사건에는 행정 심리가 없지만, 어떤 기록 삭제(expungement) 법률도 미치지 않는 연방 기록이 남습니다. 저는 두 사건을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시내에서 정차되었다면 와이오밍 음주운전 변호 페이지를 읽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