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인데 공원에서 과속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과속은 사유가 아닙니다

과속은 도덕적 비행 범죄가 아니고 규제 약물 범죄도 아니므로, 공원 과속 티켓은 그 자체로는 신분 조정 신청인에게 입국 불허 사유가 되거나 영주권자에게 추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식이 여러 해 동안 묻는 소환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끝나면 심사관이 읽고 해석해야 하는 기록입니다. 이 지방법원에서 납부된 통지서는 법원이 귀하의 주에 통보하지 않는 담보금 몰수이지만, 여전히 소환이고 여전히 귀하가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화에는 신청 전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그리고 선서까지의 기간 동안의 선량한 도덕적 품성 요건이 추가됩니다(INA § 316(a), § 319(a)). 과속 벌금 한 건은 그 규정이 염두에 둔 종류의 행위가 아니지만, 심사관은 기록 전체를 평가하며, 깔끔한 처분이 복잡한 처분보다 좋게 읽힙니다.

대마초는 사유입니다

피해를 입히는 공원 혐의는 대마초입니다. "규제 약물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 위반을 인정한 사람은 입국이 불허되며(INA § 212(a)(2)(A)(i)(II)), 신분 조정 신청인은 입국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범죄 예외는 도덕적 비행 범죄에 적용되고 약물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INA § 212(h)의 재량적 면제는 30그램 이하의 단순 소지 단일 범죄에 한정되고, 취업 이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범행이 15년 이상 전에 일어났거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극심한 곤경을 겪을 것이 요구됩니다. 영주권자는 개인 사용 목적의 30그램 이하 단일 범죄를 제외한 규제 약물 유죄 판결로 추방될 수 있으며(INA § 237(a)(2)(B)(i)), 그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순간, 별도의 조항이 "section 1182(a)(2)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합법적 영주권자를 귀국 시 입국 신청인으로 취급하고(INA § 101(a)(13)(C)(v)),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공원 대마초 규정(36 CFR § 2.35(b))은 규제 약물 법률이며, 400달러 대마초 통지서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한 결말 중 최악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각이나 혐의 변경을 요청하기도 전에 규제 약물 규정을 기록에 남긴 채 사건을 종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연방법원의 규칙은 납부된 담보금 몰수가 인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민법상 정의는 다른 사람이 적용합니다.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법률 조문을 보여 주고 그 구성요건을 일상 언어로 설명한 뒤 귀하의 선서 답변을 받는 것만으로, 어디에도 유죄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 약물 사유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대마초 페이지에서 규정과 담보금표를 다룹니다.

벌금인가 담보금 몰수인가의 문제, 그리고 계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 안내는 "벌금"이라고 말하는데, 연방법원의 2026년 규칙은 납부된 담보금 몰수가 "벌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담보금 몰수, 또는 협상을 통한 유죄 판결 없는 500달러 미만의 납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이민 변호사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가 통제하는 것은 결말이며, 그들에게 건네줄 서면 처분을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와이오밍 연방지방법원은 공원 과속에 대해 제한속도 초과 1마일당 10달러에 30달러의 수수료를 더해 가격을 정하고, 30마일 이상 초과는 연방 치안판사 앞에 출석을 필수로 하며, 치안판사는 모든 국립공원관리청 규정에 적용되는 5,000달러 상한 안에서 벌금을 정합니다(36 CFR § 4.21(c)).

납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Box B 통지서는 어디에서든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연방 기록이 복잡하게 만들 것이 없는 운전자라면 납부하는 것이 대개 괜찮습니다. 귀하는 그런 운전자가 아닙니다. 납부는 법원이 귀하의 출석을 대신하여 받아들이는 담보금의 몰수입니다(L.Cr.R. 58.2(c)). 연방법원의 2026년 규칙에 따라 이는 인정이 아니고, 유죄 판단이 아니며, 벌금이 아니고, 위반 사무국의 전국 공통 경고문에 있는 범행 인정에 관한 문구는 이 법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누군가가 검사에게 기각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대안은 통지서를 있는 그대로, 즉 심사 중인 연방 경범죄 사건으로 취급하고, 기각 또는 유죄 판결 없는 500달러 미만의 납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과속 페이지에서 규정, 계산, 그리고 납부된 통지서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다룹니다.

비중이 있는 혐의

단순 음주운전 한 건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비행 범죄가 아니고 규제 약물 범죄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리하는 곳은 선량한 도덕적 품성이며, 법무장관은 2019년에 해당 기간 내 두 건 이상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은 품성이 결여되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성립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 음주운전 한 건은 신고하고 서류를 갖추면 대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은 전혀 다른 파일이 됩니다. 공원 음주운전 페이지에서 혐의와 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 금지를 다룹니다.

영사관

과속 통지서에는 체포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아직 H-1B나 L-1으로 여행하는 신청인에게 공원 음주운전 체포가 초래할 수 있는 예방적 비자 취소(9 FAM 403.11-5(B))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의 모든 여행은 여전히 이민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수혜자는 영사관에서 DS-260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질문에 답하게 되며, 거기서 "예"라고 답하면 서류 제출 요청이 따릅니다.

두 명의 변호사

저는 소환 사건과 연방 법원 기록에 등재되는 처분을 처리하고, 귀하의 이민 변호사는 청원, 신청서, 그리고 서식의 답변을 처리합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 없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통지서를 읽기 전까지 납부하지 마십시오. 형사 사건에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또는 인터뷰 날짜를 미룰 수 없다면 두 사람이 진행 중인 혐의를 어떻게 기술할지 합의하기 전까지 서식에 답하지 마십시오. 보호관찰 중인 신청인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귀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연방법원 서기로부터 인증된 처분 사본을, 그리고 중앙 위반 사무국(Central Violations Bureau, CVB)으로부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진술서가 포함된 통지서를 받아 두 가지 모두 보관하십시오. N-400은 I-485가 물었던 바로 그 오후의 일에 대해 다시 물을 것이고, 답변은 일치해야 합니다.

대마초나 음주운전 통지서의 경우 제가 목표로 하는 결과는 규제 약물 유죄 판결이 아니고 그 인정도 아닌 처분이며, 그 밖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서식이 허용하는 가장 짧은 진실한 문장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는 속도, 사실관계, 담당 검사에 따라 달라지며, 통지서를 납부한 뒤에는 불가능해집니다. 비자 소지자를 위한 페이지에서 F-1, H-1B, L-1 및 ESTA 여행자와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정의를 다루고, 기록 페이지에서 신원조회, Global Entry, 보안 인가를 다룹니다.